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2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및 벌칙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9조제2항 신설)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나.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안 제13조의6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다. 관세사ㆍ관세법인의 징계ㆍ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ㆍ관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함.
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26조의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마.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29조제2항)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0명 중 2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0
- 반대 1
- 기권 9
- 표결 불참 30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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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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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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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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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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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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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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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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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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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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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