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2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및 벌칙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9조제2항 신설)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나.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안 제13조의6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다. 관세사ㆍ관세법인의 징계ㆍ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ㆍ관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함.

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26조의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마.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29조제2항)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0명 중 2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0
  • 반대 1
  • 기권 9
  • 표결 불참 30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