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2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 그 사실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 그 사실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관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