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2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 그 사실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 그 사실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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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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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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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