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설치의 원칙을 제시하고 화성지원, 시흥지원, 파주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화성시의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시·군 법원조차 없어 화성시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음.

한편, 시흥시, 파주시 등의 인구가 각각 47만 3,682명, 45만 4,040명으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설치의 원칙을 제시하고 화성지원, 시흥지원, 파주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철회

  5.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