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7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노력 의무를 두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공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노력 의무를 두도록 함.
또한,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부족함에도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해대처계획 및 피난안내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8명 중 2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2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32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미래통합당 2
- 소속 확인 중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태영호 미래통합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종성 미래통합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배현진 소속 확인 중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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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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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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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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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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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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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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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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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