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대행사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재위탁으로 인한 대행 시장의 교란이 지속되고 있어 자율시장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고 있어 통합허가 대행업체의 기술 및 인력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하는 등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계획서 부실작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장의 통합 환경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통합허가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허가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허가 준비 및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허가서 작성을 대행 중인 대부분의 대행사에서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행사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재위탁으로 인한 대행 시장의 교란이 지속되고 있어 자율시장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고 있어 통합허가 대행업체의 기술 및 인력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하는 등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계획서 부실작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장의 통합 환경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7항).
나. 통합허가대행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4).
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업무의 폐업 및 휴업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마.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의7).
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8).
사. 유예기간 내 허가 받지 않는 기존 사업장에 대한 사용 중지 등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함(안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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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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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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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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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