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사전에 제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사전에 제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촉매제나 첨가제의 품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의 성능이나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검사에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사업자가 공인된 검사를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명,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여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첨가제,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확인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도록 함 (안 제74조제3항, 제4항).

나.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1항, 제9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대기환경보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