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8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등기소에 요청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법인등기에 이사의 주소를 등기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인의 이름을 알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법인등기의 열람으로 주소가 노출되어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등기소에 요청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