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8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는 열람 또는 등기 관련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명만 알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이사의 주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인의 등기사항인 이사의 주소가 공시되기 때문임.

현행법의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인의 공시제도로 인하여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주소가 공개되어 신변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는 열람 또는 등기 관련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