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밖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인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규정하는 일부 소관법률 변경사항 반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한편, 법령위반 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를 해당업무 관리기관에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공주택공급은 계획단계부터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적기 공급을 위한 기반마련이 중요함.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주택법」 등 유사 입법사례와 같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 사업인정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공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 등을 통합심의하기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모든 심의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된 지구계획 변경이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심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회 내 소규모 심의가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이 밖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인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규정하는 일부 소관법률 변경사항 반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한편, 법령위반 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를 해당업무 관리기관에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8조, 제33조, 제34조,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공공주택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