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의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 등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의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 등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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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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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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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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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