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6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안 제3조의2 및 제63조제4항 신설).
다.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55조의2제2호).
마.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8).
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65조제4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8명 중 2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42
가결선 13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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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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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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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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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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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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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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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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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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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