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 매입자의 주택 실거주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매매 현실 상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새로운 매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최근 현장에서는 잔금을 치르지 않고 등기를 하는 복등기 등 편법 거래가 성행하고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