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6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허가, 인증, 신고 어느 절차 없이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그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들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수입허가, 인증을 받거나 제조 또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법에서가 아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 제조 또는 수입허가, 인증, 신고의 면제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연구 및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 등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들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사항인데도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임.

이에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허가, 인증, 신고 어느 절차 없이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그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의4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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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