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유급병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업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이며, 기업별 유급병가 사용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격리조치 등이 중요함에도 병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유급병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