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한편,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제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감시 및 부당지시와 관련된 제보가 181건(11.4%)에 달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21조제6호 신설, 제20조제1항제14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