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제한되고 있음.
한편 캠핑용자동차는 본래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었지만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9.08.02.)되고 시행(2020.02.28.)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도 합법화되면서,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용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하여 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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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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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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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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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