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7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 수 기준 98%를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며, 기술보증기금이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 제1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