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7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횡령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공기업의 잇따른 채용비위로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취업기회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나 이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3년)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5년) 역시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횡령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