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0년 6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90건으로 최초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주택 취득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6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90건으로 최초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주택 취득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반면, 싱가폴,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거래금지, 허가제나 취득세의 중과 등을 규정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