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예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중점을 두어 산업 부문보다 기초·공공·복지 부문 투자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지나치게 산업부문에 편중되어 왔음.
최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를 둔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위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정부가 지원 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5조의2와 제177조의 2에 따라 연구회소관 출연연 및 IBS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이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예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