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로부터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2019. 9. 30.)하여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였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및 제127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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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