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 범위를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철도역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현황을 보면 서울은 철도 이용률이 20% 이상으로 비교적 철도 이용률이 높지만 경기-인천의 경우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일반철도도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반철도역에 환승을 위한 주차장 건설과 지원이 이루어지면 철도 이용률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 범위를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철도역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6제3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1명 중 2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9
  • 반대 0
  • 기권 12
  • 표결 불참 39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