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부당이득 수익자에게 제공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에게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법 제49조 요양비 의료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의사처방전 내용과 다른 품목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특성상 수급자가 동의하면 공단부담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제741조, 제750조)을 적용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104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