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4천8백만원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인 3천만원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부가가치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