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6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 해 보복소음·폭행 등의 감정대립보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민원 총 10만 6,967건에 달할 정도임.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해 층간소음의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금액이 적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현실임.
이에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 해 보복소음·폭행 등의 감정대립보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