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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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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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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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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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