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9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법의 지원 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함으로써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서해5도와 같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연 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울릉도·독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서해 5도법의 지원 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함으로써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