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 설비투자가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고 2020년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5%가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에 실시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일몰기한이 만료된 이후로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