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고 조세 유인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액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로 OECD 주요 국가 중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무척 높은 편에 속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여력 또한 감소한 상황임.

이에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고 조세 유인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