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2000추29 판결)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도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정의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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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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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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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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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