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감염병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 사태에서 보듯이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5월 20일 현재 국내에서만 2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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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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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