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가하고 있음. 특히,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부품 수급 애로,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관광·여행·음식·숙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위축에 따라 매출액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