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건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제도 신설, 분과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 관련 각종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건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제도 신설, 분과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 관련 각종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위탁설치 규정(안 제6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 설치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위탁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 규정(안 제69조의3 신설)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분야별 분과위원회 규정(안 제76조)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 절차에 대해 규정함.

라. 수락간주 제도 규정(안 제78조제2항)

절차 진행의 효율성 및 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