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4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인에 의한 손해평가사 명의?자격증의 사용?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안 제11조의4제6항 및 제7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7 및 제12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5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