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4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인에 의한 손해평가사 명의?자격증의 사용?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안 제11조의4제6항 및 제7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7 및 제12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5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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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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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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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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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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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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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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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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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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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