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4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 어업허가의 임차의 경우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상실이 불명확하므로 지위 상실을 임차기간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상속의 경우는 지위 승계의 개시 사유 발생 후 장례절차 및 재산 상속 협의 등을 고려할 때 현행 30일은 그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업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며,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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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민주평화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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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바른미래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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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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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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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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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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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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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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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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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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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