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4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방지?도벌(盜伐)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는 한편,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방지?도벌(盜伐)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는 한편,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방지?도벌(盜伐)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나.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5
  • 반대 2
  • 기권 4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