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방지?도벌(盜伐)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는 한편,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