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4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11호 신설).
나. 관할수역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선박평형수 주입과 무관하게 모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마.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와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2 신설).
바.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2호, 제17조제4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경대수 자유한국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만희 자유한국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