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4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11호 신설).

나. 관할수역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선박평형수 주입과 무관하게 모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마.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와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2 신설).

바.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2호, 제17조제4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