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9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운전’은 기관장 등의 승용차운전과 구급차운전 등 운전을 전담하는 직을 규정한 것으로 직장협의회 활동의 목적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2항제3호).
다.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8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4
- 기권 18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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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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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자유한국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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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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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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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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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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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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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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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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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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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