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7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각각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10조제2항).
나.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그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3항).
라.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장애종별”이란 용어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유형”으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등).
바. 교육감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교육”을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1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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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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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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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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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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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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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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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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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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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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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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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