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5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등)
나.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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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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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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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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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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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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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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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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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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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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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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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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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