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1∼3%P씩 상향하며, 이에 맞추어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공사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7%)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지난해부터 5G 네트워크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의 일환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국내 경기침체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또한, 지난해부터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투자규모에 비해 세제혜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범위에 시설공사비가 제외되어 그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1∼3%P씩 상향하며, 이에 맞추어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공사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