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의 중위값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보수가 정당하게 분배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보수, 임원 개인별 보수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원 보수의 중위값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임원과 직원간에 정당한 몫을 분배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의 중위값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보수가 정당하게 분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