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0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우체국예금의 이자율을 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경우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3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기존의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가 제15호로 단순 호 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결여가 발생하였음.

이에 수정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