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20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법의식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는 다른 공익 목적 법인에 비해 그 결격사유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임명을 막는 등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