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0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를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사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에는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는 등의 엄격한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퇴직 시에는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이나 면책취소 확정 시에만,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관련 범죄나 또는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한국투자공사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이 아닌 임용 결격사유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공사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가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공사가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다 해도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사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를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사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