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9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교육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그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 당연퇴직되며,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범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