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9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 등을 포함시키고, 임용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직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동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직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직원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행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 등을 포함시키고, 임용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직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호?제2호 신설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