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더욱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군용비행장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다.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
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5
- 더불어민주당 3
- 바른미래당 2
- 새누리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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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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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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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새누리당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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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새누리당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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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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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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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자유한국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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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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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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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자유한국당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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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자유한국당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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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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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자유한국당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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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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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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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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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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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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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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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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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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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