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나.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

다.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문화상품 인증제도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7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6
  • 기권 8
  • 표결 불참 119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